법령 민사조정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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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조정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청목 1 광장 1 소명 1 서초 1 예현 1 로텍 1 새얼 1 기세 1 자연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도훈 1 문용호 1 문철기 1 경수근 1 김영훈 1 김소연 1 노순길 1 김현정 1 권광중 1 김병찬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3다25657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4상,1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251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46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10. 14.자 2020마7330 결정
  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2하,2239]
   소송비용부담및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

8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91323 판결
  [용역대여금청구의소][공2022상,449]
   용역대여금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조정법

2021년

9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21다22226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조정법

2020년

10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8다277051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9년

12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다221085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7년

13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7다200771 판결
  [분양대금][공2017상,1093]
   분양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6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16.09.30 선고 2015구단58914 판결
 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의 해제(법원 강제조정결정에 의함)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조정법

2013년

15. 대법원 2013. 11. 21.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9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2년

16. 서울고법 2012. 10. 11. 선고 2011나7757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13상,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조정법

2011년

17. 대법원 2011. 11. 10. 자 2011마1482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2568]
  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18. 울산지방법원 2011. 8. 11. 선고 2010나6567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19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3920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10상,396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9년

20. 부산지법 2009. 6. 25. 선고 2007가합7136 판결
  [공사대금] 항소[각공2009하,1347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

2005년

2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다5593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5.8.1.(231),124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종법

2001년

22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다399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1.15.(142),234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00년

23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369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11.15.(118),22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1998년

24. 대법원 1998. 7. 14. 자 98마988 결정
  [재산관계명시][공1998.9.1.(65),2189]
   재산관계명시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1994년

25.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. 4. 21. 자 94머211 민사부결정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94(1),2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조정법